가외성 (Redundancy in Administration)
한 줄 정의: 겹치고 남는 여분을 일부러 두어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가치입니다.
쉽게 풀면
가외성은 언뜻 낭비처럼 보이는 중복과 여분이 실제로는 체제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랜다우가 1969년에 행정학에 소개했으며, 비행기에 엔진을 여러 개 다는 것처럼 하나가 고장 나도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는 원리를 행정조직에 적용한 것입니다. 중복, 중첩, 동등잠재력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중요한가
능률성만 앞세워 중복을 없애는 개혁이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행정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반론 근거가 됩니다. 재난 대응이나 안전 규제처럼 실패의 대가가 큰 영역에서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난관리체계의 가외성 확보가 초기 대응 실패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인 중복 장치가 체제 신뢰성을 높인다는 가외성 논리를 검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랜다우는 부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수록 전체가 동시에 실패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확률 논리로 가외성을 정당화했습니다. 다만 중복 부서들이 같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용만 늘고 신뢰성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외성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 비용이 높은 영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설계 원리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능률성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가외성은 줄여야 할 낭비로 보이지만, 가외성 논의는 신뢰성이라는 다른 가치를 위해 능률을 일부 포기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관리 부실로 생긴 우발적 중복과 의도적으로 설계한 가외성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