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협약 (Voluntary Agreement)
한 줄 정의: 정부와 기업(산업계)이 법적 강제 없이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 방식의 정책수단.
쉽게 풀면
정부와 기업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약속을 맺어 환경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발적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에서 규제 도입 이전 단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행력 확보가 관건이 되는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주의할 점
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약해 목표 미달성 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