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Urban Regeneration New Deal)
쉽게 풀면
정부가 낡은 동네들을 골라서 나라 돈을 지원해가며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에요.
왜 중요한가
2017년 이후 추진된 도시재생 정책으로, 매년 다수의 재생사업지를 선정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며 노후주거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정책사에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간 수백 곳을 목표로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 관리의 어려움도 함께 제기되었다는 논지이다.
이 문장은 정책의 성과 홍보가 아니라 실제 지연 사례를 통해 정책 설계의 한계를 짚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재생뉴딜은 단기간에 많은 사업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사업역량과 재원집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제 완료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다수 나타나, 양적 확대와 질적 완성도 사이의 균형에 대한 반성이 정책평가에서 제기됐다. 도시재생뉴딜은 사업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와 사업 기간이 다르게 설정된다. 뉴딜 사업지 선정은 광역지자체 공모와 중앙정부 선정을 병행하는 이원적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적 요인이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정 지역에 대한 성과 평가는 통상 3~5년 뒤에 이루어지며, 이 평가 결과가 후속 예산 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는다.
주의할 점
도시재생뉴딜은 특정 정부의 정책 브랜드명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일반적 개념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선정 이후에도 매년 국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집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선정 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즉시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평가 주기는 사업의 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적 집행률에 치중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적 재생 효과보다 단기 성과 지표에 치중된다는 비판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