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산출방법 (Transfer Pricing Methods)
쉽게 풀면
한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과 해외 자회사가 서로 물건을 사고팔 때, 아무 가격이나 마음대로 정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쪽으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치 남남끼리 거래하듯 공정한 시장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는지를 따져보는 여러 계산법이 정상가격산출방법입니다.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격을 찾거나,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조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핵심 장치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다룹니다. 어떤 방법이 특정 거래유형에 가장 적합한지, 방법 선택의 재량과 그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 가능성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어떤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특수관계기업 간 소득 배분과 각국의 과세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조세 연구에서 이전가격 방법론 비교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 정상가격산출방법 간의 적용 순서와 선택 기준을 논의하는 예문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산출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일반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과 같은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과 같은 거래이익방법으로 구분됩니다.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거래의 성격과 이용 가능한 비교대상 자료의 신뢰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산출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과 같은 전통적 거래 기준 방법 외에도, 거래순이익률법과 이익분할법 같은 거래이익 기준 방법이 있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은 거래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최적방법원칙(best method rule)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산업과 거래 특성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전가격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