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 (Trade Bloc)

한 줄 정의: 인접 국가들이 역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공동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형성한 지역경제협력체로,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공동시장 등 통합 단계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쉽게 풀면

여러 나라가 모여 서로 간의 관세나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한 지역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ASEAN)처럼 회원국끼리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비회원국에는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나라가 모여 서로 간의 관세나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한 지역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ASEAN)처럼 회원국끼리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비회원국에는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지역주의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와 어떻게 공존하는지가 국제통상 연구의 주요 주제이며, 실무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배치와 원산지 전략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경제블록 내 원산지누적 규정이 역내 부가가치 창출과 역외 수입 대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블록 회원국 간 부품을 조합해도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 규정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역내 무역량 증가율을 역외 무역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뚜렷한 무역창출 효과가 관찰되었다."

경제블록 결성이 회원국 간 무역을 늘리는 효과(무역창출)와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효과(무역전환)를 함께 분석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제블록은 통합 수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순으로 심화되며,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 간 관세만 철폐하지만 관세동맹은 대외 공통관세까지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유럽연합처럼 역내 노동·자본 이동까지 자유화한 공동시장 단계로 나아간 경제블록이 있는 반면, 아세안처럼 관세 인하 중심의 자유무역지대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어 같은 경제블록이라도 통합 심화 정도는 크게 다르다. 경제블록은 통합 수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순으로 심화되며,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 간 관세만 철폐하지만 관세동맹은 대외 공통관세까지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주의할 점

경제블록 참여가 항상 회원국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무역전환 효과로 오히려 효율이 낮은 역내 생산자에게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블록 참여가 항상 회원국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무역전환 효과로 오히려 효율이 낮은 역내 생산자에게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