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한 줄 정의: 일단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물품과 세금, 규제 등에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WTO 체제의 핵심 무역원칙이다.
쉽게 풀면
일단 수입된 외국 물건은 국내에서 만든 같은 물건과 세금이나 규제에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WTO 통상분쟁 사례를 통해 원칙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다.
수입품에 대한 국내 세제나 규제가 자국 상품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다투는 통상분쟁 사례를 통해 원칙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내국민대우원칙은 국경 통과 이후의 국내적 대우에 관한 원칙으로, 국경에서의 관세 자체를 낮추는 최혜국대우 원칙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