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쉽게 풀면
어떤 은행이 너무 크고 다른 곳과 얽혀 있어서, 망하게 두면 나라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살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왜 중요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기관 구제금융의 정당성 논쟁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개념으로, 이후 바젤III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추가자본규제 도입의 배경이 된 금융안정성 정책의 핵심 논제입니다. 이러한 암묵적 정부보증 기대는 대형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로도 나타나,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들은 시장참가자들이 대형기관은 정부 구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들에게 낮은 자금조달 비용을 제공하는 암묵적 보조금이 발생하며, 이것이 대형화와 위험추구를 더욱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이라도 규모가 큰 은행이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마불사는 대형 금융기관이 구제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오히려 이들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부추기는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구제금융이 단기적 시스템안정에는 기여해도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유인구조를 강화한다는 역설적 문제가 지적됩니다. 대마불사 문제는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시스템 전체에 미칠 충격 때문에 정부가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낳고, 이 기대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비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과 추가 자본요건은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직접 겨냥한 규제 대응이다.
주의할 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III 등 규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추가 자본요건을 부과하여 대마불사 문제를 완화하려 했으나, 근본적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