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Too Big to Fail)
한 줄 정의: 특정 금융기관의 규모나 상호연결성이 지나치게 커서 파산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해당 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어떤 은행이 너무 크고 다른 곳과 얽혀 있어서, 망하게 두면 나라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살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Stern & Feldman(2004)은 저서 『Too Big to Fail: The Hazards of Bank Bailouts』에서 대마불사 인식이 대형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발하는 도덕적해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시장참가자들이 대형기관은 정부 구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들에게 낮은 자금조달 비용을 제공하는 암묵적 보조금이 발생하며, 이것이 대형화와 위험추구를 더욱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III 등 규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추가 자본요건을 부과하여 대마불사 문제를 완화하려 했으나, 근본적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