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한 줄 정의: 계약 체결 이후 한쪽 당사자의 행동을 다른 쪽이 완전히 관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험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유인이 생기는 현상이다.
쉽게 풀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쪽이, 계약을 맺은 이후에 오히려 더 위험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되는 현상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Jensen & Meckling(1976)의 대리인이론은 경영자가 주주의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자신이 결과의 손실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유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연동 보상체계나 부채계약 상의 각종 제약조항(covenant)이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주의할 점
2008년 금융위기 논의에서는 '대마불사' 인식으로 인한 대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대표적인 도덕적해이 사례로 지목되며 금융규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