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사용면책 (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쉽게 풀면
천식이나 당뇨병처럼 특정 질환을 가진 선수가 치료를 위해 금지물질이 포함된 약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도핑 규정 위반 없이 해당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치료 목적이었더라도 도핑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질병 치료를 위해 금지물질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선수가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도핑 규정 준수와 선수 건강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근거로 다뤄진다. 천식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선수가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정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천식이 있는 선수가 정식 절차를 밟아 필요한 약을 도핑 위반 없이 쓸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질병 치료 필요성이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승인 절차와 기준은 종목 단체와 도핑방지기구, 국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요건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선수가 질병 치료를 위해 금지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로, 대체 가능한 비금지물질이 없고 의학적으로 해당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승인 기준이 적용된다. 면책 신청은 대개 사전 승인이 원칙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사후 신청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국제 대회 출전 선수는 국가 단위와 국제경기연맹 단위의 면책 절차가 이중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주의할 점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사후 신청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환이 있는 선수는 반드시 사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 승인 없이 금지물질을 임의로 복용하면 정당한 치료 목적이었더라도 도핑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