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갭 (Tax Gap)

한 줄 정의: 법대로라면 걷혀야 할 세금과 실제로 기한 내 걷힌 세금 사이의 차이입니다.

쉽게 풀면

모든 사람이 세법을 정확히 지켜 신고·납부했다면 걷혔을 세금이 있고, 실제로 들어온 세금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택스갭입니다. 소득을 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고도 내지 않은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왜 중요한가

과세당국의 징수 성과와 납세순응 수준을 한눈에 보여 주는 지표여서 조세행정 평가와 탈세 연구의 기본 척도로 쓰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처럼 정기적으로 추정치를 발표하는 기관도 있어 국가 간 비교나 세무조사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개인사업자의 과소신고가 전체 택스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택스갭을 원인별로 분해해 어느 집단에서 순응이 낮은지를 찾아낸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택스갭은 보통 미신고, 과소신고, 미납부의 세 요소로 나누어 추정합니다. 추정 방법에는 무작위 조사 결과를 전체로 확장하는 상향식 방법과 국민계정 같은 거시자료로 잠재 세수를 계산하는 하향식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조세회피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어디까지를 회피로 볼지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집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격차(VAT gap)를 추정·공표하는 것도 같은 개념의 응용입니다.

주의할 점

지하경제와 세원잠식은 과세 밖에 있는 경제활동의 규모에 초점을 두지만, 택스갭은 세액 기준으로 징수 부족분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조세포탈은 개별 위법행위를 말하고 택스갭은 그 결과를 합산한 총량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