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세원잠식 (Underground Economy and Tax Base Erosion)
쉽게 풀면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자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통계와 세무 신고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부릅니다. 지하경제가 커질수록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대상, 즉 세원이 줄어드는데 이를 세원잠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걷어야 할 세금이 새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하경제와 세원잠식은 정부의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낳기 때문에 세무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과세 행정 개선과 조세순응 제고 방안도 함께 연구됩니다.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은 국가별 조세수입 잠재력을 평가하고 탈세 억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정학과 조세행정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정 제도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국제 조세 맥락에서의 세원잠식 원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화폐수요 접근법, 전력소비 접근법 등 여러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되며, 연구마다 추정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원잠식은 지하경제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른바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 BEPS 문제), 합법적이지만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서도 비롯됩니다. 지하경제는 활동 자체는 합법이지만 현금거래나 무자료거래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과, 마약거래처럼 그 자체로 불법인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동일한 세율로도 실제 조세수입은 줄어들어 과세표준 잠식으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
지하경제는 반드시 불법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합법적인 활동이라도 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으면 지하경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