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세원잠식 (Underground Economy and Tax Base Erosion)
한 줄 정의: 지하경제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뜻하며, 세원잠식은 이러한 활동이나 조세 회피로 인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의 기반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자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통계와 세무 신고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부릅니다. 지하경제가 커질수록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대상, 즉 세원이 줄어드는데 이를 세원잠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걷어야 할 세금이 새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하경제와 세원잠식은 정부의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낳기 때문에 세무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과세 행정 개선과 조세순응 제고 방안도 함께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의 도입은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고 세원잠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 제도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은 국내 세원잠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국제 조세 맥락에서의 세원잠식 원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화폐수요 접근법, 전력소비 접근법 등 여러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되며, 연구마다 추정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원잠식은 지하경제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른바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 BEPS 문제), 합법적이지만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서도 비롯됩니다.
주의할 점
지하경제는 반드시 불법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합법적인 활동이라도 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으면 지하경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