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엄-샌드모 모형 (Allingham-Sandmo Model)
한 줄 정의: 납세자가 적발 확률과 벌금을 고려해 소득을 얼마나 덜 신고할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보는 탈세 이론모형입니다.
쉽게 풀면
이 모형은 탈세를 일종의 도박처럼 봅니다. 소득을 덜 신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조사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 적발될 확률, 벌금 크기를 저울질해 신고할 소득을 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1972년 발표 이후 탈세 연구의 출발점이 된 기준모형으로, 세무조사 강화나 가산세 인상이 순응을 높이는지 분석하는 실증·실험 연구가 대부분 이 틀에서 가설을 세웁니다. 동시에 실제 사람들이 모형 예측보다 훨씬 성실하게 신고한다는 '순응 퍼즐'을 낳아 조세도덕 연구를 촉발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알링엄-샌드모 모형의 예측과 달리, 실험 참가자들은 적발확률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도 소득의 대부분을 성실히 신고하였다."
기대효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응 행동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Allingham과 Sandmo는 Becker의 범죄의 경제학을 조세에 적용해, 위험회피적 납세자의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로 신고소득을 도출했습니다. 모형은 적발확률과 벌금률이 높을수록 신고소득이 늘어난다고 예측하지만, 세율 인상의 효과는 위험회피 성향의 형태에 따라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Yitzhaki는 벌금을 탈루세액에 비례시키면 세율 인상이 오히려 신고를 늘린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후 연구들은 사회규범, 정부 신뢰, 제3자 정보보고 같은 요인을 추가해 모형을 확장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조세포탈은 위법행위 자체를 다루는 법적 개념이지만, 이 항목은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모형입니다. 조세도덕은 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재적 동기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