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Tax Credit)
한 줄 정의: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로,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 자체를 줄여준다.
쉽게 풀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는 것.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세효과를 제공하므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된다.
소득공제는 세율구간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정액 또는 정률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일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어, 공제를 다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최저한세) 이하로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