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효율성 (Targeting Efficiency)
쉽게 풀면
물뿌리개로 화단에 물을 줄 때 꽃이 아닌 곳에 흘린 물과 미처 물이 닿지 않은 꽃을 함께 따져야 제대로 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표적효율성은 복지 예산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가 나간 몫을 포함오류 또는 누수라 하고, 대상인데도 받지 못한 사람을 배제오류라고 부릅니다. 자격 심사를 촘촘하게 하면 누수는 줄지만 배제는 늘고,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두 오류 사이의 맞교환 관계로 읽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재정 제약 아래에서 선별과 보편 중 무엇을 택할지 논쟁할 때 실증적 근거로 동원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자산조사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이 서로 다른 오류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 연구의 기본 분석틀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별을 촘촘히 하면 자격 없는 수급은 줄지만 자격 있는 사람이 탈락하는 비율은 늘어난다는 맞교환 관계를 실증한 문장입니다. 표적효율성을 단일 지표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갔는지와 얼마가 갔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소액 급여가 넓게 퍼진 제도와 고액 급여가 좁게 집중된 제도는 인원 기준과 금액 기준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좁힐수록 재분배가 잘된다는 통념과 달리, 보편적 제도가 넓은 정치적 지지와 큰 재정 규모를 확보해 결과적으로 빈곤을 더 줄인다는 논의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표적효율성은 두 종류의 오류로 분해됩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는 포함오류는 재정 누수로 나타나고, 대상인데 받지 못하는 배제오류는 복지급여 미수급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두 오류를 동시에 줄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격 심사와 서류 요건을 강화하면 누수는 줄지만 행정비용과 낙인, 신청 포기가 늘어 배제가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좁게 표적화된 제도는 수혜 집단이 작아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그 결과 급여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실제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표적효율성을 최종 성과가 아니라 여러 지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주의할 점
표적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제도가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표는 재원이 어디로 갔는지만 말해 줄 뿐, 급여 수준이 충분한지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급여의 적절성과 함께 읽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