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ed Bill of Lading)
쉽게 풀면
원본 서류를 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포기시켜서, 도착지에서 서류 없이도 화물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원본 서류를 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포기시켜서, 도착지에서 서류 없이도 화물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해 화물을 못 찾는 상황을 미리 막는 실무적인 처리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원본 선하증권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지연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미리 상환청구권을 포기해 목적지에서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히 항해 기간이 짧은 근거리 항로에서 원본 서류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포기선하증권이 활용됨을 설명한다.
권리포기선하증권이 실제로 처리되는 절차, 즉 원본 회수와 도착지 통지를 거쳐 원본 없이 인도가 이뤄지는 과정을 서술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권리포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선하증권은 더 이상 유통성 있는 권리증권으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화물이 운송 중 전매될 가능성이 있거나 무역금융에 담보로 활용해야 하는 거래에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권리포기는 선하증권 원본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해상화물운송장과 달리, 일단 발행된 원본을 선사에 반납하고 포기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서류의 발행 여부 자체가 다르다. 권리포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선하증권은 더 이상 유통성 있는 권리증권으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화물이 운송 중 전매될 가능성이 있거나 무역금융에 담보로 활용해야 하는 거래에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주의할 점
권리포기선하증권은 유통성을 상실하므로, 신용장 매입이 필요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권리포기 처리 이후에는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명된 수하인에게 고정되므로, 거래 중간에 화물 소유권을 다시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처리하기 곤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