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수준 명제 (Source-Level Proposition)
쉽게 풀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용의자의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바로 출처수준 명제입니다.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에 해당합니다. 감정인은 이 질문에 대해 시료 간 특징을 비교하여 동일 출처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물질이 어떻게,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원 수준 명제는 "이 흔적이 특정인 또는 특정 물체에서 나왔는가"라는, 증거의 출처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중요한가
출처수준 판단은 이후 행위수준·범죄수준 추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감정인의 결론이 정확히 이 층위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법과학 감정(지문, DNA, 필적 등)이 기본적으로 출처수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DNA 감정의 본질이 출처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출처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라는 주의를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출처수준 판단은 대개 두 시료의 특징을 비교하여 일치·불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예: ACE-V)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인은 개체고유성 가정을 전제로, 관찰된 특징의 일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출처수준 판단은 대개 두 시료의 특징을 비교하여 일치·불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예: ACE-V)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인은 개체고유성 가정을 전제로, 관찰된 특징의 일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이 우연 일치 가능성을 우도비 형태로 정량화해 제시하려는 통계적 접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판단은 흔적의 특징을 모집단 내 빈도와 비교하는 통계적 근거에 의존하며, 활동이나 범행 여부에 대한 해석 없이 순수하게 출처의 동일성만을 다룹니다.
주의할 점
출처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행위수준·범죄수준 명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수준 결론은 그 DNA나 지문이 언제, 어떤 행위로 남았는지까지 말해주지는 않으므로 행위수준 해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원 수준 결론만으로는 그 흔적이 언제, 어떻게 남겨졌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사건 해석에는 별도의 활동 수준 분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