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수준 명제 (Source-Level Proposition)
한 줄 정의: "이 증거가 특정 개체(사람, 물체)에서 나온 것인가"를 묻는, 명제 위계구조에서 가장 낮은 층위의 질문입니다.
쉽게 풀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용의자의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바로 출처수준 명제입니다.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에 해당합니다. 감정인은 이 질문에 대해 시료 간 특징을 비교하여 동일 출처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물질이 어떻게,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출처수준 판단은 이후 행위수준·범죄수준 추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감정인의 결론이 정확히 이 층위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법과학 감정(지문, DNA, 필적 등)이 기본적으로 출처수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DNA 감정은 전형적으로 source-level proposition, 즉 '이 시료가 피고인에게서 유래했는가'에 답한다."
DNA 감정의 본질이 출처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출처수준 명제에 대한 결론이 곧 행위수준 명제에 대한 답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라는 주의를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출처수준 판단은 대개 두 시료의 특징을 비교하여 일치·불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예: ACE-V)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인은 개체고유성 가정을 전제로, 관찰된 특징의 일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의할 점
출처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행위수준·범죄수준 명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