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의 위계구조 (Hierarchy of Propositions)
쉽게 풀면
"이 증거가 누구 것인가"와 "이 증거가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명제의 위계구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층위의 질문을 구분해서, 감정인이 어떤 수준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틀입니다. 가장 낮은 층위는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출처수준)이고, 그 위는 "그 물질이 어떤 행위로 인해 남았는가"(행위수준), 가장 높은 층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범죄수준)입니다. 감정인은 보통 가장 낮은 두 층위까지만 답하고, 범죄수준 판단은 법정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명제의 위계는 감정인이 증거로부터 어떤 수준의 결론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근원 수준, 활동 수준, 범죄 수준의 세 층으로 구분한 틀입니다.
왜 중요한가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성 범위를 넘어선 질문에 답하면 증거의 오용이나 과잉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계구조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감정인의 진술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법정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감정인이 어느 수준까지 진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감정인이 의도치 않게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결론을 암시하는 문제를 비판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틀은 출처수준(source-level), 행위수준(activity-level), 범죄수준(offense-level)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출처수준 아래에 DNA 프로필의 출처만 묻는 하위출처 수준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정보와 추론을 요구합니다. 상위 층위로 갈수록 배경 정보(사건 정황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감정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어납니다. 상위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사건의 배경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며, 감정인은 통상 자신이 직접 검증한 근원 수준이나 활동 수준의 명제까지만 소견을 제시하고 범죄 수준의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깁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는 감정인이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결론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 보고서 해석 시 어떤 층위의 명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인이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결론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 보고서 해석 시 어떤 층위의 명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처수준 결론에 행위수준의 의미를 은연중에 덧붙이는 표현은 독자를 오도할 수 있어 감정 보고서 작성 지침에서 경계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