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수준 명제 (Activity-Level Proposition)
한 줄 정의: "이 증거가 어떤 행위(접촉, 사용 등)로 인해 생겼는가"를 묻는, 명제 위계구조의 중간 층위 질문입니다.
쉽게 풀면
피해자의 옷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왔다고 할 때, "그 DNA가 누구 것인가"는 출처수준 질문이지만 "그 DNA가 폭행 과정에서 묻은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우연히 접촉해서 묻은 것인가"는 행위수준 질문입니다. 즉 증거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통해 그 자리에 남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층위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증거의 출처뿐 아니라 전이와 잔류의 메커니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동일한 출처수준 결론이라도 어떤 행위로 증거가 남았는지에 따라 사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행위수준 평가는 실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층위의 판단은 전이·잔류 실험 자료, 사건 정황 등 배경 정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활동수준 명제(activity-level proposition) 평가를 위한 섬유 전이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어떤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적 근거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감정인이 activity-level proposition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건 정황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행위수준 판단은 시료 비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맥락 정보가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위수준 명제 평가는 흔히 검찰측 가설과 변호측 가설을 놓고 각 가설 하에서 관찰된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전이와 잔류에 관한 실험 자료가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주의할 점
행위수준 판단에는 감정인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사건 정황 정보가 개입될 수 있어, 감정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