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준 명제 (Offense-Level Proposition)
한 줄 정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묻는, 명제 위계구조에서 가장 높은 층위의 질문으로, 통상 법정(재판부·배심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쉽게 풀면
출처수준이 "이 증거가 누구 것인가", 행위수준이 "그 증거가 어떤 행위로 남았는가"를 묻는다면, 범죄수준은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인가"를 묻는 최종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증거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여러 정황과 증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과학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이 층위의 결론을 직접 내리지 않고, 법정의 최종 판단에 맡깁니다.
왜 중요한가
감정인이 범죄수준 명제에 대해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면 재판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 보고서 작성 지침이나 법정 증언 규범에서 감정인의 진술 범위를 범죄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과학 감정인은 offense-level proposition에 대해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다."
유무죄와 같은 최종 판단은 감정인이 아니라 법정의 몫이라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본 사례 분석은 감정 보고서가 범죄수준 명제를 암묵적으로 시사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감정인의 표현이 의도치 않게 유무죄 판단을 암시했던 사례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범죄수준 명제는 물적 증거뿐 아니라 목격 진술, 정황 증거, 동기 등 비법과학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과학 감정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기능할 뿐,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감정인의 결론이 범죄수준 명제처럼 들리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야 하며, 독자 또한 감정 결과와 유무죄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