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준 명제 (Offense-Level Proposition)
쉽게 풀면
출처수준이 "이 증거가 누구 것인가", 행위수준이 "그 증거가 어떤 행위로 남았는가"를 묻는다면, 범죄수준은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인가"를 묻는 최종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증거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여러 정황과 증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과학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이 층위의 결론을 직접 내리지 않고, 법정의 최종 판단에 맡깁니다. 범죄 수준 명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법적 유무죄 판단 자체를 가리킵니다.
왜 중요한가
감정인이 범죄수준 명제에 대해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면 재판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 보고서 작성 지침이나 법정 증언 규범에서 감정인의 진술 범위를 범죄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무죄와 같은 최종 판단은 감정인이 아니라 법정의 몫이라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감정인의 표현이 의도치 않게 유무죄 판단을 암시했던 사례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범죄수준 명제는 물적 증거뿐 아니라 목격 진술, 정황 증거, 동기 등 비법과학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과학 감정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기능할 뿐,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준 명제는 물적 증거뿐 아니라 목격 진술, 정황 증거, 동기 등 비법과학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과학 감정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기능할 뿐,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이나 판사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과, 감정인이 개별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층위의 판단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판단은 과학 증거뿐 아니라 목격 진술, 정황 증거 등 사건 전체의 맥락을 종합해야 하므로, 법과학 감정인의 전문성 범위를 벗어나 재판부의 배타적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감정인의 결론이 범죄수준 명제처럼 들리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야 하며, 독자 또한 감정 결과와 유무죄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