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 (Sound Mark)
한 줄 정의: 소리로 이루어져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비전형적 상표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전형적인 상표는 글자나 그림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특정 기업의 광고에 나오는 짧은 멜로디나 효과음처럼 귀로 듣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소리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소리상표라고 하며, 시각적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가
전통적으로 시각적 표장을 전제로 발전해온 상표법이 감각의 다양성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전형상표 보호와 상표의 정의 확장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리상표의 등록을 위해서는 청각적 표장이 상품의 기능이나 본질적 속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된다."
단순히 그 상품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라면 상표로 인정받기 어렵고, 소비자가 그 소리만 듣고도 특정 기업의 상품임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리상표의 출원 시에는 오선지에 의한 악보나 음성파일 등 소리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장을 제출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등록하려면, 어떤 소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악보나 음원 파일 형태로 특정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소리상표는 색채상표, 입체상표, 동작상표, 냄새상표 등과 함께 비전형상표로 분류되며, 각국은 표장의 표시 방법(대표적으로 그래픽 표현 요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픽 표현 요건을 완화하여 음성파일 제출만으로 소리상표 출원을 허용하는 입법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리상표는 등록되었더라도 상표로서 사용되는 방식(광고 배경음악으로 계속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식별력 유지나 불사용취소 판단이 문자상표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