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Distinctiveness)
쉽게 풀면
식별력은 어떤 이름이나 로고를 보았을 때 '아, 이건 그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과일 판매업체가 상표로 쓰겠다고 하면 누구나 쓰는 일반적인 단어라 식별력이 약합니다. 반면 특이하게 조합된 신조어나 독창적인 도형은 그 자체로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므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즉 식별력은 상표가 상표답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식별력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지식재산학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므로, 기업의 네이밍 전략과 상표 심사 실무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네이밍 단계에서 식별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원래 식별력이 약했던 표장이 오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다룬 예문입니다.
기업이 상표를 개발할 때 식별력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식별력은 통상 조어상표, 임의선택상표, 암시상표, 기술적상표, 보통명칭 순으로 강도가 구분됩니다. 조어상표와 임의선택상표는 선천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반면, 기술적상표나 보통명칭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기술적표장이라도 장기간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은 흔히 조어상표, 임의선택상표처럼 식별력이 강한 유형부터,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처럼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유형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논의됩니다.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종류에 따라 식별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예컨대 '사과'라는 단어는 과일 판매업에서는 식별력이 없지만 전자제품 판매업에서는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식별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사용 실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강했던 상표도 널리 쓰이며 보통명칭화되면 식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표장이라도 오랜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장이라도 지정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식별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품군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으려면 장기간의 사용 실적과 광고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