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보호법 (Shield Law)
한 줄 정의: 기자가 법정에서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
쉽게 풀면
기자가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익명 제보자가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취재 환경 보호 장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취재원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법원은 기자에게 정보원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취재원보호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관련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취재원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중대 범죄 수사 등)는 국가와 주(州)마다 크게 다르므로 법제 비교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