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자율증명제도 (Self-Certification of Origin)

물류학
한 줄 정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정부기관의 사전 확인 없이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제도로, 다수의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쉽게 풀면

정부 기관에서 도장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서 증명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이 FTA 특혜관세 활용률과 중소기업의 행정비용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였다.

발급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FTA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한다.

주의할 점

자율증명은 사후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 증빙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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