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City)
한 줄 정의: 도시 공간을 만들고 이용하며 변화시키는 권리가 자본이나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정치적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도시는 흔히 부동산 소유주나 개발업자의 손에 의해 모양이 결정된다고 여겨지지만,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를 뒤집는 주장입니다. 그 도시에서 실제로 살고 일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재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나 저소득 상인의 목소리가 개발 이익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도시 안에서 살 권리를 넘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권리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왜 중요한가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사회운동, 주거권 운동, 공공공간 논쟁을 다루는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인용되며, 정의로운도시론이나 형평계획 논의와도 자주 결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개념을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상인들의 저항 운동을 분석하였다."
재개발로 밀려나는 상인들의 저항 활동을 이 개념으로 해석한 연구입니다.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후 데이비드 하비 등에 의해 도시 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개념의 원저자와 후속 학자들의 재해석 흐름을 간단히 소개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1968년에 처음 제시하였고, 이후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신자유주의 도시화 비판과 결합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주거권 운동, 공공공간 점유 운동, 도시계획 참여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원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개념이 규범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실현할지는 연구자와 사회운동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