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도시론 (Just City Theory)
한 줄 정의: 도시 공간과 자원의 분배가 사회정의의 원칙, 즉 형평성·다양성·민주주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규범적 계획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도시를 평가할 때 흔히 경제성장률이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만, 정의로운도시론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도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화려한 도시라도 특정 계층이 배제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정의로운 도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도시를 성적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도시계획 정책이 흔히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는 경향에 대한 대안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불평등, 공공공간 접근성 등 현대 도시 문제를 분석할 때 형평성과 정의를 판단 근거로 삼는 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정의로운도시론(Just City Theory)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원주민 세입자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재개발이 기존 거주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었는지를 정의의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입니다.
"수전 파인스타인(Susan Fainstein)은 정의로운 도시의 세 가지 원칙으로 형평성, 다양성,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정의로운 도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기준을 소개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전 파인스타인의 저작이 이 이론의 대표적인 논의로 꼽히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도시 공간 분석에 적용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증 연구에서는 주거비 부담, 공공서비스 접근성, 의사결정 참여도 등을 형평성과 민주주의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적이어서 연구자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증적 측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