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균등론 (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한 줄 정의: 문언상 청구항에 해당해도 원리가 실질적으로 다르면 침해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보통의 균등론은 글자로는 달라도 실질이 같으면 침해로 봅니다. 역균등론은 반대로, 글자로는 청구항에 딱 들어맞더라도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제품이면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왜 중요한가
청구항 문언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뜻밖에 넓게 읽힐 때 특허권자의 부당한 확장을 막는 안전장치로 논의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지만 바이오·첨단기술 특허의 권리범위를 다루는 이론 논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역균등론은 문언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 제품이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때 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형평법적 항변으로 논의된다."
글자상 침해처럼 보이더라도 작동 원리가 실질적으로 다르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항변이라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역균등론은 미국 대법원의 19세기 말 Westinghouse 판결에서 기원을 찾으며, 1950년 Graver Tank 판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이론으로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할 만큼 실제 적용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는 독자적 법리로 확립되었다기보다 청구범위를 명세서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균등론이 침해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라면 역균등론은 좁히는 방향이라는 점이 정반대입니다. 실무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므로 논문에서 일반적 침해 판단 기준처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