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쉽게 풀면
특허 청구항은 발명을 글로 적어 놓은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을 아주 살짝만 바꿔서 문구상으로만 피해가는 얌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균등론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못 대신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클립을 사용했을 뿐, 실질적으로 똑같은 방식과 결과를 낸다면 문언상 나사못이라는 단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글자만 다르고 알맹이는 같다"면 특허권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균등론이 없다면 침해자는 청구항 문구를 아주 사소하게만 바꿔서 특허권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어, 특허권 보호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균등론의 적용 요건, 균등침해와 문언침해의 관계,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사이의 긴장 관계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균등론이 실제 침해 판단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균등론 적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균등론의 판단 기준으로는 대비되는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function)·방법(way)·결과(result)를 갖는지를 살피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축소 보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론 적용이 제한되는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균등론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문언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법리이므로, 국가와 법원에 따라 적용 요건과 인정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