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매각 모형 (Protection for Sale Model)

한 줄 정의: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부와 정부의 후생 고려가 맞물려 산업별 보호 수준이 정해진다는 정치경제 모형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는 국민 전체의 후생도 신경 쓰지만, 로비 단체가 주는 정치자금도 원합니다. 산업 이익집단은 자기 산업을 보호해 달라며 기부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저울질해 관세를 정합니다. 즉 보호무역이 '팔리는' 구조를 수식으로 보여 준 모형입니다.

왜 중요한가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인 보호무역이 왜 계속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입니다. 산업별 관세·비관세장벽 차이를 로비 조직 여부나 수입침투율로 설명하는 실증연구의 기본 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호매각 모형의 예측대로 조직화된 산업에서는 수입침투율이 낮을수록 보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로비 단체가 있는 산업에서 모형이 예측한 방향의 보호 수준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실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Grossman과 Helpman이 1994년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발표했습니다. 모형에서 균형 보호율은 로비 조직 여부, 수입침투율, 수입수요탄력성, 정부가 사회후생에 두는 가중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Goldberg와 Maggi(1999) 등의 실증에서는 정부가 사회후생에 매우 큰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추정되어 해석 논쟁을 낳았습니다.

주의할 점

일반적인 지대추구 논의가 자원 낭비에 초점을 둔다면, 이 모형은 보호 수준이 결정되는 균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제 뇌물 거래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기부 경쟁을 추상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