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Property Right)
한 줄 정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 등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쉽게 풀면
내가 정당하게 가진 돈이나 물건, 재산을 국가로부터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손실보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한다.
재산권 제한이 보상 없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인지, 보상이 필요한 수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논의에서 이 개념이 출발점이 된다.
주의할 점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할 사회적 의무를 함께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