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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부족해 도시공원으로 계획해 둔 땅을 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땅을 사서 대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나머지 작은 부분에 아파트 같은 시설을 지어 비용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많은 지자체가 이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공공 재정 없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공원 안 고층 아파트 건설과 사업자 특혜 논란도 컸습니다. 그래서 공원 정책, 공공성 평가, 사업 구조 분석을 다룬 연구의 핵심 사례가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원 일부에 들어선 주거시설이 공원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한 연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업자는 공원 부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범위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공원시설로는 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 사업성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사업은 제안 공모, 협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습니다. 연구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 녹지 훼손 규모, 절차의 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공원일몰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는 제도(문제의 원인)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 해결 수단입니다. 두 용어를 같은 제도로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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