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대리인이론(정치) (Principal-Agent Theory in Politics)
한 줄 정의: 유권자(본인)가 정치인이나 관료(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통제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쉽게 풀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이나 관료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지만,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세세히 감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보 격차 때문에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위험이 생기는데, 이를 설명하는 것이 본인-대리인이론이다. 선거, 감사, 언론 감시 등이 이런 대리인 문제를 줄이기 위한 통제 장치로 제시된다. 관료제 통제나 정치적 책임성 연구에 폭넓게 적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활동을 본인-대리인이론의 틀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관료 통제와 위임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제도 연구에서 핵심 분석틀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정치적 위임 관계는 기업의 본인-대리인 관계보다 감시 비용과 정보 비대칭이 훨씬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