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한 줄 정의: FTA 등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과 별개로, 반덤핑관세 부과, 원산지표시, 수입쿼터 적용 등 일반 통상정책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말한다.
쉽게 풀면
관세를 깎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덤핑이나 수입 제한 같은 다른 목적으로 물건이 어느 나라 것인지 따지는 기준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동일 제품의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혜관세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같은 제품도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다룬 연구이다.
주의할 점
비특혜원산지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과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동일 물품이라도 목적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