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Net Neutrality)
한 줄 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콘텐츠나 발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쉽게 풀면
인터넷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의 속도를 일부러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자본력 있는 대형 플랫폼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망중립성 원칙 폐지 이후 특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차등 요금제 도입 사례가 보고되었다."
망중립성 정책 변화가 실제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룬 정책연구의 결과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망중립성 논쟁은 표현의 자유, 혁신 촉진,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