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정치학
한 줄 정의: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제도와 레짐이 정보 비대칭과 배신 유인을 줄여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현실주의처럼 세계에 상위 권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제기구나 규범 같은 '제도'가 있으면 국가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자유제도주의 관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의 무역 관련 배신 행위 비용을 높여 협력을 유지시키는 제도로 기능한다."

이 문장은 WTO 같은 국제기구가 규칙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함으로써, 각국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 협정을 어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 간 절대적 이득에 주목하는 반면, 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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