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Livestock Epidemics)

수의학
한 줄 정의: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 조치의 근거를 규정한 법률.

쉽게 풀면

가축 전염병이 생기고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법 개정 이후 신고의무 위반 처벌 강화가 조기신고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처벌 강화 조치가 실제 신고 행태 변화로 이어졌는지 검증한 연구이다.

주의할 점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목적이 다르며, 이 법은 가축 질병 자체의 발생·확산 방지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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