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요건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Requirement)
쉽게 풀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보고 그 분야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특허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있는 수준이라면 '창의적인 풀이'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진보성은 신규성(단순히 세상에 없던 것인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으로, 발명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도약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왜 중요한가
진보성 요건은 특허 제도가 사소한 개량까지 독점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걸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진보성 판단 기준, 통상의 기술자 개념,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 등이 특허의 질과 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단골 주제로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심사관이 발명을 평가할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다 보면 실제보다 쉬워 보이는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룬 예문입니다.
기존 기술 두 가지를 합친 정도로는 창작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된 사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진보성 판단은 통상적으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를 가상의 기준으로 삼아, 출원 시점에 그가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들의 결합 동기가 있었는지, 발명의 효과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
진보성은 신규성과 자주 혼동되지만 별개의 요건입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도(신규성 충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