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쉽게 풀면
따로따로 나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려는 정책이에요.
왜 중요한가
같은 연령의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 교사 자격, 재정, 시설 기준이 달라지는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교직원 자격·처우, 관리 부처, 재정 분담을 다루는 정책 연구의 중심 주제이며, 현장에서는 자격 전환과 시설 기준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무적 관심사입니다. 통합 이전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서로 다른 소관 부처의 예산 체계와 정보시스템(에듀파인·나이스 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큰 난제로 꼽힙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유보통합의 단계를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과정 통합, 재정 및 인력 통합의 순서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려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직 선생님들의 자격과 대우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십 년간 논의되면서도 번번이 지연된 이유는 교사 자격과 처우 격차, 재정 부담 주체, 사립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관리 체계만의 통합인지 기관 자체의 통합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논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2019개정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을 먼저 통합한 선행 사례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차이가 남은 핵심 과제입니다. 교사 자격을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 중 어느 기준으로 통일할지, 기존 자격 소지자의 경과조치를 어떻게 둘지가 통합 설계의 핵심 쟁점이며, 국가마다 관리체계 통합형과 교육과정 통합형 등 접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의할 점
유보통합은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과정 통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행정관리체계와 재정, 인력 자격 등 제도 전반의 통합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