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Design Right)
한 줄 정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적 외관으로서 등록 요건을 갖춘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배타적 독점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디자인권은 어떤 제품의 '겉모습'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이라도 겉모양이 독특하고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다면, 그 디자인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이렇게 독창적인 외관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미적 형태를 보호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은 제품의 심미적 가치와 브랜드 차별화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산업디자인, 제품개발, 지식재산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특허보다 디자인권 확보가 더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전략 연구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전제품 산업에서 디자인권 출원 건수와 제품 매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디자인권 확보가 실제 매출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룬 연구 문장입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 보호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디자인이 여러 지식재산권으로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디자인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물품 전체의 디자인뿐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 서로 유사한 여러 디자인을 함께 보호하는 관련디자인 제도 등 다양한 하위 제도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디자인권은 기능적으로 반드시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지 않으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