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제도 (Incomplete Course System)
쉽게 풀면
고교학점제에서 출석이나 성적이 너무 부족하면 그 과목의 학점을 주지 않고 다시 채우게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특정 과목의 출석일수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 성적과 무관하게 그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
왜 중요한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평가체제 변화 연구에서 다뤄지며, 최소성취수준보장 제도와 함께 학생의 학습 안전망을 논하는 정책연구의 대상이 된다. 미이수제도는 고교학점제의 책임교육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로, 최소성취수준보장제와 함께 운영되며 정책 시행 초기 학교 현장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평가체제 변화 연구에서 다뤄지며, 최소성취수준보장 제도와 함께 학생의 학습 안전망을 논하는 정책연구의 대상이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책임교육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로, 최소성취수준보장제와 함께 운영되며 정책 시행 초기 쟁점이 되었다.
보충이수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실태와 효과를 시범학교 사례로 검증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이수는 낙제와 달리 유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충 프로그램을 통한 재이수 기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낙제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이수제도는 성취율뿐 아니라 출석률 기준으로도 판정될 수 있어, 성적이 좋아도 출석일수가 크게 부족하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적 미달만을 다루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와는 적용 요건이 구분된다. 미이수 판정을 받으면 보충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재이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유급처럼 학년 전체를 다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만 다시 이수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낙제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 미이수는 낙제와 달리 유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충 프로그램을 통한 재이수 기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낙제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의할 점
유급과 혼동되기 쉬우나 과목별 재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미이수 판정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유급과 혼동되기 쉬우나 과목별 재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미이수 판정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