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국가론 (Failed State Concept)
한 줄 정의: 국가가 영토 내에서 폭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법질서를 제공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
쉽게 풀면
정부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영토 전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치안 유지나 기본 행정 서비스 제공 같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소말리아처럼 중앙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 사례가 대표적으로 연구된다. 이 개념은 국제정치와 개발정책 분야에서 국가 능력 부족이 초래하는 안보 위협과 인도적 위기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서구 중심적 국가 모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비판과 함께, 지나치게 낙인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내전 이후 국가 통제력 붕괴 지역을 실패국가론의 틀로 분석하고 재건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가 능력 붕괴와 국제 안보를 다루는 국제정치·개발학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개념의 서구 중심성과 낙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작적 정의를 명시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