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영향평가지침 (EU EIA Directive)
한 줄 정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지침.
쉽게 풀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EU 환경영향평가지침은 각 회원국 국내법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설계에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스코핑, 대안분석, 주민참여 등 평가 절차의 핵심 요소들을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
주의할 점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직접 적용되는 규칙(regulation)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