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노동시장이론 (Dual Labor Market Theory (of Migration))

인구학

한 줄 정의: 선진국 노동시장이 안정적 고임금의 1차 부문과 불안정한 저임금의 2차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2차 부문의 구조적 노동수요가 국제 이주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흡인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마이클 피오레(Michael Piore)가 제시하였다.

쉽게 풀면

선진국에는 좋은 일자리와 힘든 일자리가 나뉘어 있는데, 자국민들이 꺼리는 힘든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선진국 경제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불안정 부문에 구조적으로 이주노동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 이동의 원인을 송출국이 아닌 수용국의 수요에서 찾습니다.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와 특정 산업의 외국인 의존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적용해 특정 산업(제조업, 농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지속되는 이유를 노동시장 분절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개인의 임금격차 계산(신고전경제이동이론)이 아니라 수용국의 구조적 노동수요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설명틀로, 이주노동 정책 연구에서 자주 인용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와 2차 노동시장 근로자 사이에는 임금 수준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 아니라 조건이 크게 다른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요 측면만 강조해 이주자가 왜 특정 국가에서 오는지, 왜 어떤 사람은 이주하고 어떤 사람은 남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이 저임금 부문을 채우는지 아니면 이주노동의 존재가 그 부문의 저임금을 유지시키는지 인과 방향이 논쟁적입니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피오레(Piore)가 제시했으며, 이주노동은 개인의 임금 격차 계산이 아니라 선진국 경제 내부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이주를 끌어당긴다고 설명해 신고전학파 이론과 인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특정 직종(3D 업종 등)이 이주노동력으로 채워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이 핵심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수용국 측 노동수요만을 강조해, 송출국 측의 이주 유인 요인이나 개인의 이주 동기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주노동을 순전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려 하면, 수용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수요라는 이 이론의 핵심 통찰을 놓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