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한 줄 정의: 시민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나 주민발의 등을 통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형태.
쉽게 풀면
스위스의 국민투표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 전체가 직접 찬반을 표시해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가 대표적 역사적 사례로 꼽힌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 규모의 직접민주주의는 드물고, 국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 같은 제도로 부분적으로 실현된다.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지만 대규모 사회에서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정책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스위스 칸톤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민투표나 주민발의 제도의 효과를 다루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다.
주의할 점
대의민주주의와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으며, 현대 민주주의는 대개 두 요소를 혼합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