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계약 (design contract)
한 줄 정의: 디자인 용역의 범위, 대가, 지식재산권 귀속, 일정 등을 명시하여 발주자와 디자이너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합의이다.
쉽게 풀면
디자인 일을 맡기고 맡을 때, 누가 무엇을 하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놓은 약속 문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자인계약서상 저작권 귀속 조항의 불명확성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계약 조항의 미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디자인계약은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귀속, 2차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