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원칙 (Beneficiary Pays Principle)
한 줄 정의: 환경보전이나 자연자원 관리로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쉽게 풀면
환경보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나누어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다.
이 원칙은 오염자부담원칙과 함께 환경비용 배분의 형평성 논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주의할 점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담 배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