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성 (Additionality)

한 줄 정의: 공공 개발재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투자나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정도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추가성은 '이 돈이 없었어도 어차피 일어났을 일'인지, 아니면 '이 돈 덕분에 새로 생긴 일'인지를 가르는 잣대입니다. 개발금융기관이 민간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민간 자본만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했던 사업이라면 공적 개입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한정된 개발재원을 민간이 이미 하려던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고, 시장 실패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개발금융기관 투자의 재무적 추가성과 개발적 추가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추가성을 재무적 측면과 개발효과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입니다.

"추가성 입증이 미흡한 사업은 민간 자본을 구축(crowding out)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추가성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한 예문입니다.

추가성은 재무적 추가성(민간 단독으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는지)과 개발적 추가성(사업이 가져오는 부가적 개발효과)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두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국제 개발금융기관들의 표준적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추가성은 사후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개념이므로, 평가 방법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