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원동원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한 줄 정의: 한 국가가 조세, 사회보험료, 공기업 수입 등 자국 내 원천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풀면
외국의 원조나 차관에 계속 의존하기보다, 세금을 잘 걷고 재정을 튼튼히 관리해서 나라 살림을 스스로 꾸려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으로 치면 매달 용돈을 받기보다 스스로 소득을 늘려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내재원동원이 잘 이루어질수록 그 나라는 외부 원조 없이도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 여겨지면서, 조세 행정 개선과 재정 역량 강화는 국제개발협력학의 핵심 정책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지표로서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의 국가 간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내재원동원 수준을 조세수입 비율로 측정하고 그 결정 요인을 살펴본 실증 연구입니다.
"공여기관은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원조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추고자 하였다."
원조 정책이 국내재원동원 역량 강화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맥락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내재원동원 수준은 주로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tax-to-GDP ratio)로 측정되며,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원 확대, 세무 행정 디지털화, 조세 회피 방지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비공식 경제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과세 기반 확보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국내재원동원 확대가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나 행정 비용 상승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