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한 줄 정의: 2030지속가능발전의제는 2015년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것으로, 빈곤 종식부터 기후변화 대응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아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국제적 개발 청사진입니다.
쉽게 풀면
2030지속가능발전의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일종의 공동 숙제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 불평등, 환경 파괴처럼 한 나라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나라가 함께 정한 목표와 기한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약속입니다.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이어받아 범위를 넓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 틀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개발협력학에서는 이 의제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개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원조 배분, 개발 성과 평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 목표 체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2030지속가능발전의제는 성평등을 별도의 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다른 모든 목표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제 내에서 성평등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개발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2030지속가능발전의제의 목표 체계를 준거틀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국가 정책 수립에 이 의제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의제는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성평등, 환경, 평화와 제도 등을 아우르는 17개의 목표와 그 아래 세부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의 이행 상황은 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성과, 경제·사회·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이전 개발 의제와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주의할 점
목표의 수가 많고 범위가 방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행 여부가 국가별로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