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한 줄 정의: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장기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대출입니다.

쉽게 풀면

일반 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이자가 훨씬 낮고 갚을 기간도 넉넉하게 주어지는 '착한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 대출은 5년 안에 높은 이자로 갚아야 한다면, 양허성차관은 30년에 걸쳐 매우 낮은 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 덕분에 개발도상국은 무거운 재정 부담 없이 도로나 학교 같은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서 증여율(grant element)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출만 원조로 인정되므로, 양허성차관은 원조 효과성과 채무 지속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국제개발협력학의 기초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핵심 정리

양허성차관은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이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대출입니다. 얼마나 유리한지는 증여율(grant element)로 잽니다. 대출 원금에서 앞으로 갚을 원리금을 일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꾼 값을 뺀 몫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증여율 = (원금 −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 ÷ 원금

예전 기준. OECD 통계용어집의 정의로 널리 인용되는 문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양허적 성격을 가져 증여율이 최소 25%(고정 할인율 10% 적용)”인 공적 재원 흐름으로 규정했습니다.
측정 방식의 변경. 정우용(2015)에 따르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2014년 12월)는 양허성차관의 증여율 측정 방식을 바꾸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1972년에 정해진 측정 방식이 처음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증여등가(grant equivalent)로 계상하는 방식은 2014년 합의 뒤 5년이 지나 시행되었고, 이후로는 수원국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의 차등 기준. 유엔 최빈국(LDC) 포털의 설명에 따르면 증여등가 방식에서는 최빈국과 그 밖의 저소득국에 대한 차관은 증여율이 45% 이상이어야 ODA로 인정되고 다른 ODA 수원국은 10~15%이며, 할인율도 상위중소득국 6%, 하위중소득국 7%, 저소득국·최빈국 9%로 차등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값은 OECD DAC의 통계 보고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기

할인율에 따라 같은 대출의 증여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계산했습니다(가상의 대출, 원금 100). 단순화를 위해 상환은 연 1회,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뒤에는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며, 이자는 남은 원금에 매긴다고 가정했습니다.

대출 조건	할인율 10%	할인율 5%
이자 2%, 만기 30년, 거치 10년	약 66.9%	약 37.0%
이자 5%, 만기 5년, 거치 없음	약 12.1%	0% (이자율 = 할인율)

이자율이 할인율과 같으면 증여율은 0입니다. 두 번째 줄이 할인율 5%에서 0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 줄은 같은 대출인데 할인율이 낮아지자 증여율이 66.9%에서 37.0%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증여율 몇 %’를 비교할 때는 어떤 할인율을 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증여율 기준은 고정된 숫자다.” 과거에 증여율 25%, 할인율 10%로 정해져 있던 기준은 이제 수원국의 소득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논문이 어느 시기의 기준을 썼는지 확인하세요.
“양허성이면 모두 ODA로 잡힌다.” ODA는 공적 재원이어야 하고 개발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조건이 양허적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유리하니 부담이 없다.” 양허성차관도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여러 공여국에서 중복해서 빌리면 누적 부채가 채무지속가능성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차관의 ODA 금액은 상환액을 그대로 더한 것이다.” DAC는 2014년에 대출의 유입·유출을 발생하는 대로 기록하던 방식 대신 대출 시점에 추정한 증여등가를 ODA로 재기로 합의했고, 시행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본 연구는 concessional loan의 증여율 산정 방식이 국가별 원조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허성차관의 조건이 원조 통계 집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다룬 방법론적 연구입니다.

"공여국은 concessional loan 형태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양허성차관이 실제 개발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 맥락에서 쓰인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양허성차관의 양허성 정도는 통상 시장금리 대비 할인된 정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증여율로 측정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이를 ODA 인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양허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증여율 산정 시 적용하는 할인율 기준이 국제적으로 개정된 바 있어,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도 산정 시점에 따라 양허성 인정 여부나 원조 통계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한해 더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기후 특화 양허성차관이 별도로 마련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재원의 용도에 따라 양허성 수준이 차등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양허성차관도 결국 갚아야 하는 부채이므로, 조건이 유리하다고 해서 채무 누적에 따른 상환 부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공여국으로부터 양허성차관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 개별 대출은 유리한 조건이라도 전체 부채 규모가 누적되어 국가 채무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양허성차관은 ‘대출’, 증여율은 그 ‘조건의 유리함을 재는 척도’, ODA는 ‘통계 범주’입니다.

용어	무엇인가	양허성차관과의 관계
양허성차관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	—
증여율	조건의 유리함을 재는 지표	양허성차관의 양허 정도를 측정
공적개발원조(ODA)	공적 재원의 개발협력 흐름	양허성차관은 요건을 충족하면 ODA에 포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유상원조 기금	한국이 양허성차관을 제공하는 재원
혼합금융	공적 재원으로 민간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	양허성 자금이 혼합금융의 일부로 쓰일 수 있음
부채탕감	이미 진 채무를 줄이거나 조정	차관 제공 이후 단계의 조치

참고 문헌

정우용 (2015). 양허성 차관의 새로운 증여율 측정방식과 ODA 변화. 국제개발협력, 2015(1), 157–168.
정우용 (2006). 양허성 원조차관(Aid Loans) 제공의 실질비용과 제약요인. 국제개발협력, 2006(2), 35–46.
United Nations (n.d.). LDC Portal: Bilateral ODA to LDCs (웹 페이지).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