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체가정 (Accounting Entity Assumption)
쉽게 풀면
회사와 회사 주인의 개인 돈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회계를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왜 중요한가
개인기업에서 사업주의 가계 지출과 회사 비용을 분리하는 근거가 이 가정이며, 재무제표가 누구의 성과를 측정하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법적 실체와 다른 경제적 실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집합)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본다는 점에서 이 가정이 확장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결회계, 관계회사 거래 분석 등에서 보고실체의 범위를 정하는 논리적 출발점으로 인용된다.
사업주 개인의 지출과 사업체의 비용을 구분하는 회계실체 가정의 실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사업주 개인의 지출과 사업체의 비용을 구분하는 회계실체 가정의 실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회계실체는 법적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부, 지배·종속기업 집단, 공동기업 등도 보고 목적에 따라 회계실체가 됩니다. 소유주와 기업을 분리한다는 것이 세법상 납세의무자 구분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기업이나 조인트벤처처럼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사업 단위도 별도의 회계실체로 다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분율이나 계약상 권리에 따라 각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가 회계기준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지배력의 판단 기준(의결권 지분율, 실질적 통제력 등)이 모호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별개 법인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실체에 포함되는지가 분식회계 논쟁의 단골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해외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서는 손실을 떠안은 특수목적법인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해 부채와 손실을 재무제표 밖으로 숨기는 방식이 문제된 바 있어, 이후 지배력 판단 기준을 형식적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 위험과 효익의 귀속까지 함께 살피도록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법적 실체와 회계상 실체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여러 법인이 하나의 회계실체로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